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고공행진’ 블로그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은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는 마음을 먹은 부부들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며 이를 위해 난임 부부를 지원하고 초기 임산부를 보호하는 정책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고사성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나의 행복이 먼저고, 다음이 가족의 행복이다’라는 뜻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운을 뗐다. 이어 “이 시대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세상”이라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는 마음을 먹은 부부들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은 부부에게는 ‘과유불급’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과한 지원을 한다면 어떨까? 가족의 구성이 다양해진 요즘에, 기혼이든 미혼이든 비혼이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차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어 “저출산 예산 중 일부를 직접적인 출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 즉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난임 부부 지원과 초기 임신부 보호’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나도 첫째 아이를 유산한 후에 난임이 되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때의 경험으로 난임 치료가 매우 힘든 과정이고 비용 또한 무척이나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C병원의 사례를 보면,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이 1회 280만 원이고 추가로 난자 보관 비용이 연간 30만 원 소요되는데 정부 지원액은 최대 110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또 “매년 임신 여성 중 20%가 자연유산을 하고 그중 70%는 초기 임신부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며 초기 임신부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